이수노무법인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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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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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안전관련 법률 및 정부정책 강화로 인해 기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경영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의 예방 및 중대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법률 대응을 위한 준비로써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No.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및 이행 점검
3. 산안법상 요구되는 전문 인력 배치 및 충실한 업무 수행의 확인·점검
4.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이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6. 반기 1회 이상 종시자 의견 청취
7.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 또는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8.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No.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2. 불이행 보고 시 인력배치, 예산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
3. 안전보건교육 확인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절차

  • 사업장 현황 분석

    • 사업장 단위 분석
    • 공정구조 분석
    • 도급·용역 현황 분석
    • 현행 안전보건 관리체제 점검

  • 안전 보건 리스크 분석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 및 관리수준 파악
    • 안전 보건 관련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유해·위험 인자별 리스크 분석
    • 조직체계 및 안전보건 관련 대응조직 적법·적정성 파악
    • 안전보건규정/절차서/매뉴얼 등의 적법성 및 정합성 검토

  • 사전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 관련 R & R 재설정 및 보고체계 정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운영안 마련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
    • 도급관리방안
    • 안전·보건 관련 규정/절차서/매뉴얼 마련
    •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수립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법률준수 매뉴얼 수립
    • 구성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