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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 뉴스레터(2026년 7월 20일)
등록일 2026.07.20 조회수 93
첨부파일
2026년 7월 3주차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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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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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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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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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와 각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행정해석명절지원비, 가계지원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6 대한민국 경제

  1. 제1부 경제의 이해
  2. 제2부 주요 경제지표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1. 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2. Ⅱ.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의 현실

2026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전망 조사

  1. 1. 하계휴가 일수
  2. 2. 하계휴가 실시 기간

한국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변화와 여성 고용

  1. I. 들어가는 글
  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분석과 정책 발전방향

  1. 1. 서론
  2. 2. 서울시 임금근로자 가구 경제·건강 지표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 분석

노란봉투법 및 성과배분, 쟁점과 과제

  1. [발제]
  2. 1. 노란봉투법, 쟁점과 과제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 서목빌딩 3층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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