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정책자료

DATA

이수노무법인은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들이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2026년 7월 6일)
등록일 2026.07.07 조회수 103
첨부파일
2026년 7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후반기 국회 기후노동위 ‘민주당 진용’ 윤곽
·[내년 최저임금] 노 ‘1만1천700원’, 사 ‘1만410원’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정책]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 산재예방 주체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지역청년 정착 지원 강화”
·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의견 수렴
·정부 내년 상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 쉬워진다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6)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2026)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행정해석법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과 상여금 등 약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을 분리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의 유효성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이주 결정요인 분석

  1. 제1장 서 론
  2. 제2장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주요 특성

고령층은 왜 계속 일하는가: 세대 교체와 노동 구조의 분화

  1. 제1장 고령층 노동에 대한 기존 논의와 질문의 전환
  2. 제2장 고령 노동은 ‘가난해서 하는 일’인가

고용24 년차 현황 및 데이터 분석 보고서

  1. 제1장 서론
  2. 제2장 고용24 현황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취업

  1. 1.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대-중소기업 이중구조의 관계 규명 필요
  2. 2.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황

독일과 프랑스 IT분야 주4일제 노사 합의 사례와 시사점

  1. Ⅰ. 머리말
  2. Ⅱ. 독일과 프랑스 노동시간 및 주4일제 논의 현황

서울노동정책 Brief 1호

  1. 1. 프리랜서의 지속가능한 경력형성 및 노동시장 안정성 확보 방안
  2. 2. 서울시 취약노동자 법률구조 제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 서목빌딩 3층
Tel. 02-365-2330
이전글 주간뉴스레터(2026년 6월 29일)
다음글 주간뉴스레터(2026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