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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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2026년 6월 29일)
등록일 2026.06.29 조회수 107
첨부파일
2026년 6월 5주차
주간노동뉴스고용·노동정책판례·재결례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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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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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고용보험법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보험법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판례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행정해석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
Trend

인사 · 노무관리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1. 1.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조사 결과
  2. 2. 현행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기업의 정책 인식조사 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1. 1.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
  2. 2.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실태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1. 1. 서론
  2. 2. 규모별 격차

20대 초반, 일에서 멀어지다

  1. 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2. 2. 분석 결과: 20대 초반의 이행 지연과 30대로의 안착 이동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매뉴얼

  1. Ⅰ. 들어가며
  2. Ⅱ. 정의 및 판단기준

[교육자료] 2026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조합의 대응

  1. 1.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 대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 2.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 서목빌딩 3층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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