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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간뉴스레터(2024년 7월 22일)
등록일 2024.07.22 조회수 122
첨부파일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재추진 … 반복 수급자 대상
·건설업·자영업 고용지표 악화에 정부 ‘고심’
·이정식 장관 “집중호우 산재 위험시 작업중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동
·“직장내 괴롭힘 제도 효과 내려면 고충처리 과정 공정해야”
·청년층 인구 줄고 경제활동인구도 하락
·금속 노사 “타임오프 제도개선” 정부에 공동요구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년 안전보건 나침반 (서비스업)

2024년 안전보건 나침반 (서비스업)

  • 1. 주요 지원 사업
  •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5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5호)

  • 1. 최저임금액
  •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례업무 관련 매뉴얼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고,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지시에 불과하다

 

행정해석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

  1. ■ 올해 하계휴가 일수
  2. ■ 하계휴가 실시 기간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1. ■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
  2. ■ 21대 국회가 논의한 보험료율 인상안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1. Ⅰ. 자살예방교육 개요
  2. Ⅱ. 추진개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1. [발 제]
  2. 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산업전환기 자동차 부품기업의 대응과 방향 모색 토론회

  1. [발표]
  2. 1. 한국 자동차기업 생산방식의 특징 : 현대차를 중심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1. - 대리운전(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상병수당 도입과제
  2. - 병가없는 사각지대 노동자의 어려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 서목빌딩 3층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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