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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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2024년 7월 15일)
등록일 2024.07.15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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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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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1.7%
·노동부, ‘가짜 3.3 노동자’ 택배 물류센터 근로감독
·올 들어 5월까지 건설현장서 숨진 노동자 110명
·“재택근무 도입 후 방학이 두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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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안내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안내서

  • Ⅰ.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 1. 고용유지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 안내문

육아기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 안내문

  • - 지원요건
  • - 지원금액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례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대한민국 사회보험

  1.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
  2. 제1장 사회보험의 개념과 원리

2024년 하반기 경제 경영환경 전망

  1. I. 경제 및 산업 환경
  2. 1. 경제 환경

컴퓨터 관련 여가(recreational computing)와 노동공급

  1. Ⅰ. 검토배경
  2. Ⅱ. 컴퓨터 관련 산업 발전 현황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 과제 세미나

  1. [주제발표]
  2. 1.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방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토론회

  1. [발제]
  2. -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명예교수, 전 중노위 위원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

  1. [발제]
  2. 1.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 서목빌딩 3층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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