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정책자료

DATA

이수노무법인은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들이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2024년 7월 1일)
등록일 2024.07.01 조회수 123
첨부파일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업종별 차등적용’ 재계 주장에 막힌 내년 최저임금 논의
·명목임금 4.3%, 실질임금은 1.4% 인상 그쳐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논의 ‘전문가 자문단’ 발족
·노조법 개정 공청회, 이정식 장관 “정합성 없는 법”
·법적 정년 연장이냐, 유지냐 … 노사정 대화 본격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가까스로 ‘합헌’
·[화성 아리셀 화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정했나” 수사 초점
·“다단계 고용구조, 안전보건체계 공백으로 화재참사”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2024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 I. 총괄표
  • II.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 Ⅰ. 총칙
  • Ⅱ. 지원 대상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와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판례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

  1. 1. 개요
  2. 2. 부채 증가 가구의 현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1. 1. 더 낮은 최저임금은 가능한가?
  2. 2.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

직장 내 AI의 신뢰성 보장과 근로자 보호

  1. 1. 직장 내 AI 신뢰성 보장의 필요성
  2. 2. 근로자 권리의 보호

임금정보브리프 2024년 제2호

  1. - 업종별 시장임금 정보 : 자동차부품산업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1. [발제]
  2. 법률상담 경과 및 분석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정책위원)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1. [발제]
  2.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상수준 평가 및 과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 서목빌딩 3층
Tel. 02-365-2330
이전글 주간뉴스레터(2024년 6월 24일)
다음글 주간뉴스레터(2024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