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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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2024년 6월 17일)
등록일 2024.06.17 조회수 218
첨부파일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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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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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4년도 시행계획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4년도 시행계획

  • 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년 5월 고용동향

  •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2. 취업자 동향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판례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

 

행정해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KDI 경제동향 (2024. 6)

  1. □ 주요 경제지표
  2. □ 요약 및 평가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

  1. 1. 성장성
  2. 2. 수익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

  1.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기본 입장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1. 1. 응답 기업의 64.3%, 「규제로 인한 애로 경험 있다」

한국형 노동이사제 진화인가 퇴보인가

  1. [발표]
  2. 1.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87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 자료집

  1. 1. 신기술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산업용 로봇 도입을 중심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 서목빌딩 3층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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