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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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2024년 2월 19일)
등록일 2024.02.19 조회수 101
첨부파일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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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10명 중 7명 “노동위 취약계층 구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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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 Ⅰ.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제도 안내
  • 1.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기본사항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2023~2027년)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2023~2027년)

  • Ⅰ. 숙련기술 장려 정책 현황 및 진단
  • Ⅱ. 추진 방향 및 과제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한 부서 내에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1. 1. 우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2. 2. 장시간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1. 1. 우리나라 현황
  2.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

한중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1. I. 한중 경제관계의 전환기
  2. II. 중국의 성장둔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

  1. 제1장 서 론
  2. 제2장 국내외 직업지표 조사 및 서비스 현황

사회적 고립청년 특징과 제도적 과제 모색

  1. I. 머리말 -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
  2. Ⅱ.사회적 고립의 제도화 논의와 규모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1. [발제]
  2. 1. 50인(억)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시 검토사항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 서목빌딩 3층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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