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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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2024년 1월 29일)
등록일 2024.01.29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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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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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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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는 없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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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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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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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판례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판례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행정해석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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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주요국 경제 및 주요 가격지표 전망과 시사점

  1. 1. 개요
  2. 2. 주요국 경기 상황 및 전망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

  1. 1.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 현황
  2. 2. 6대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노동리뷰 2024년 1월호(통권 제226호)

  1. ■ 상생과 혁신으로 채우는 노사관계 : 법치를 넘어 협치와 자치로 (박명준)

ESG 평가지표에서 노동의 중요성

  1. Ⅰ. 서론
  2. Ⅱ. 해외 ESG 평가기관의 노동 평가 지표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1. 1. 배경 및 문제점
  2. 2. 조사 및 분석결과

초고령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

  1. 발표 1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노동법 개편방향 (권혁)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8길 15 서목빌딩 3층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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