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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 뉴스레터(2021년 11월 22일)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32
첨부파일
 
 
  - 플랫폼 노동자 66만명, 코로나19로 3배 늘었다
- 9~10월 중대재해로 117명 사망
-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정책 반발 확산
- 한국노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한다
- 임금 줄 때 임금명세서 발급 안 하면 처벌
- [19일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가사근로자법 제공기관 최소 5명 이상 고용해야
- 화물노동자 25일 일손 놓는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관리자..

  2021.11.19.
시행 개정


1. 임금명세서..
Ⅰ. 추진 배경..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공무직 인사노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등 상식


1. 채용절차상 유의사항
2. 임금·가산수당의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교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여..
  
  
 중소기업정책 환경 변화와
차기 정부의중소기업 정책..


01. 대한민국과 중소기업
02. 중소기업 위기 진단
 [토론회] 최저임금정책
평가와 과제


□ 주제1 : 문재인 정부..
□ 주제2 : 최저임금위원회..
  
  
 [토론회] 90년대생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발제]
1. 인터뷰를 통해 본..
 플랫폼노동 관련
해외 판례 소개


❏ 프랑스 대법원 판결문
❏ 판결의 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8 서림빌딩 503호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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