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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2021년 11월 8일)
등록일 2021.11.08 조회수 45
첨부파일
 
 
  - 안경덕 장관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국회 통과”
-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50% 삭감안, 국무회의 통과
- 이주노동자 입국,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
- 10년 기다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2022년엔 결과 나올까
- ‘퇴직자 속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오징어게임’
- 양대 노총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필요한가?
- 고용불안 시달린 경비원 ‘뇌염 발병’ 법원 “산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 고용정책
- 고용정책

  단계별 일상
회복을 위한..


1. 사업장..
2. 유연근무..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
(웹툰분야)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1. 응답 기업들은..
2. 노조가 있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사회안전망 강화와..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발제문]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
법의 올바른 입법방향' 정책..


[발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발제]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8 서림빌딩 503호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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