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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 뉴스레터(2021년 5월 3일)
등록일 2021.05.03 조회수 43
첨부파일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 3월 사업체 종사자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30년 만에 첫 3%대 넘어
- 태아산재 인정 1년, 산재보험법 개정은 기약이 없다
- 문재인 정부 4년 “고용 없는 회복, 질 낮은 일자리” 과제로
- “가사근로자법 제정 계기, 비정형 노동자 보호 논의 확산해야”
- 한국노총 “140만 조합원 확보, 1노총 지위 회복”
- [공고]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 사업장 모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1. 지원 개요
2. 고용촉진장려..

  2021년 3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Ⅰ. 근로실태부문
Ⅱ. 고용부문(잠정결..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1. 근로자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2.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이문화 체험도 자녀양육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2021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2. 대외 경제 여건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동향과 과제


[발표 1] 고용・노동시간 동향과..
[발표 2] 임금・소득 동향과 과제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발제]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토론회] 우리나라 직업성 암
실태와 개선방안


[발제문]
1. 우리나라 직업성암..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발표문]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
 ILO 핵심협약 비준이후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발제1] 박은정..
[발제2] 옥사나 울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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