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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 뉴스레터(2021년 4월 5일)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4
첨부파일
 
 
  - 노동부 ‘불법파견·차별시정’ 중점 점검
- ‘정규직화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조건 점검
- 노사발전재단 “고용차별예방기구 위상 공고히”
-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일상적 허용 조치 유지한다
- ILO 기본협약 비준서, 4월20일 기탁한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4명 이하 사업장 제외, 여전한 개선과제”
-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위해 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해야”
-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 박근혜 정부 인상률은 넘을까
 
 
 

사업주 자격검정
제도 우수사례집


- 사업주..
- 대기업

  2020년 하반기
기준 사업체..


1. 사업체..
2. 산업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된다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국회예산처] 2021 경제전망

Ⅰ. 대내외경제 여건
Ⅱ. 2021년 경제전망
 2021 국민연금 100문 100답

Ⅰ. 국민연금 제도
Ⅱ. 가입
  
  
 [학술대회] 2021년 동계학술
대회(온라인) 발표 논문


□ 노동경제 1. 정성미..
□ 노동경제 2. 김명환..
 [연구보고서]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제도의 여성고용..


Ⅰ. 서 론
Ⅱ.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토론회] 재난 속 여성노동자:
코로나 1년 여성일자리..


[발제문]
1. 코로나 위기, 여성 고용변화와..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8 서림빌딩 503호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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