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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2020년 7월 27일)
등록일 2020.07.27 조회수 10
첨부파일
 
   
 
 -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부결, 22년 만의 사회적 합의 무산
- 정부, 소액체당금 지급기간 ‘7개월→2개월’ 단축
- 배진교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7월 국회서 통과해야”
-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1.3~1.5% 권고
- “양극화 해소 없는 한국판 뉴딜, 보약 아닌 독약”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76만명 신청
- 코로나19 길어지는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에겐 시간이 없다
- ‘플랫폼 노동’ 규모 파악 위한 ‘통계 기준’ 마련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Ⅰ. 고용보험..
Ⅱ. 고용보험..
  2020년 세법개정안 및 문답..

Ⅰ. 세법개정..
Ⅱ.‘20년 세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합동 안전·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2020년 하반기 기업..

1. 개 요
2. 2020년..
  2020년 최저임금 심의편람

Ⅰ. 최저임금제도의..
Ⅱ. 최저임금위원회..
 
 [토론회] 성평등 임금공시제..

[발제문]
1. 한국의 성별..
  [토론회] 코로나19, ..

[발제문]
1. 코로나19로..
 
 [토론회] 공공부문 정규직..

[발제문]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보고서] 경기도..

제1장 서론
제2장 이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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