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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 (2020년 6월 8일)
등록일 2020.06.08 조회수 21
첨부파일
 
   
 
 - 정부 3차 추경안 35조3천억원 4일 국회 제출
- 노사 ‘고용유지협약’ 하면 인건비 감소분 정부가 지원
- 경사노위 ‘지역 사회적 대화 연구회’ 발족
-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한 국민발안운동 제안 눈길
- 민주노총-정의당, 21대 국회 핵심과제는 ‘전태일 3법’
- “원청과 교섭 원한다”는 하청노조 조정신청에 중노위 “조정 대상 아냐”
- 정리해고도 못 막으면서 일자리 55만개 창출?
- 광주형 일자리 놓고 노동계 ‘갑론을박’
 
 
 2020년 하반기 경제..

Ⅰ. 2020년 상반기..
Ⅱ. 그간의 정책..
  2020년도 제3회 추가..

Ⅰ. 기본 방향
Ⅱ. 추경안 규모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채용비리로 입사한 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면직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
 
 
 산재보험심사결정..

Ⅰ. 최초/유족..
Ⅱ. 최초/유족..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1. 산업안전..
2-1. 코로나..
 
 예술인 고용보험..

Ⅰ. 서 론
Ⅱ. 예술인 고용..
  [학술대회] 노동 형태..

[기조발제]
[발표문]
 
 일하는 당신을 위한..

1. 근로기준..
2. 근로기준....
  2019 산업재해발생현황..

1. 건설업 사고..
2. 산재 사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8 서림빌딩 503호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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