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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목 주간뉴스레터(2020년 6월 1일)
등록일 2020.06.01 조회수 24
첨부파일
 
 
   
 
 - 이낙연 “고용보험 확대, 올해 정기국회 넘길 수 없다”
- 고용위기 부른 코로나19 노동시간·임금에도 악영향
- 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청년층 일자리 ‘흔들’
- 경사노위 첫 플랫폼 노동 사회적 합의
-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대화 시간만 ‘째깍째깍’
- 산재로 동료·가족 잃은 이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하라”
- “21대 국회 사회안전망 구축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우선”
 
 
 개정 「건설근로자의..

Ⅰ. 법령 개정 배경
Ⅱ. 법령 개정 경과
  2020 한국직업사전..

Ⅰ. <한국직업사전>..
Ⅱ. <한국직업사전>..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노동위원회 조정.. (2020.5)

1. 노동쟁의와..
2. 한 눈에 보는..
  [안전보건공단] 대형..

Ⅰ. 서 론
Ⅱ. 대형사고..
 
 장시간 근로 중소제조업..

Ⅰ. 서 론
Ⅱ. 4개 제조업에..
  [토론회] 코로나 대응..

[발제문]
[토론문]
 
 [참여연대]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자산 불평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1. 연구 배경과..
2. 연구 방법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8 서림빌딩 503호
Tel. 02-36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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