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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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제목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록일 2018.09.21 조회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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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에 관한 노동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에 관한 소급적용문제 또한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은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나 조합원에 대해서만 미친다 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음으로, 임금협상(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하는 경우 별도로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과 퇴직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대법원 200050701, 2002.04.23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 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 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5.09.14., 근기 68207-1506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인상률을 임금타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재직중 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보수 규정·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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