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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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제목 경력직도 수습근로계약이 가능한지
등록일 2018.09.19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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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습근로와 시용계약의 차이


노동법상 사용되는 용어는 "수습근로자"이며(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판례 역시 수습과 시용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시용)근로계약이란,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채용대상 근로자의 업무능력, 조직적합성, 기타 문제들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러한 항목들을 수급기간 확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근로계약으로 이행하지 않고 수습(시용)근로계약 단계에서 종료시킬 목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습계약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16조와 최저임금법 5조는 수습기간을 3개월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개별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상회하는 수습기간을 설정가능하나, 해고예고제도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부분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이 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장기간의 수습계약기간을 설정하여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는 경우  계약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어 있고 이보다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극히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 있어야 것입니다. 




 

 


3. 수습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수습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기간이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는 해고예고제도 또는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 정식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특히 해고관련) 근로계약상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습근로계약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후 사업장에서 관행상 수습계약이 운영되고 있음을 주장한다면 이러한 주장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수습근로자인 경우 해고가 자유로운지 




 


많은 사용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수습근로자는 하기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수습기간 중에 업무 부적격성, 또는 취업장애사유가 명백히 나타나야 수습기간 해고(또는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외에 정당한 사유, 해고절차 등에 관한 해고법리가 적용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식채용 여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회사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식채용을 거절할 있다" 하여 해고에 관한 조건은 통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완화되어 적용될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의, 이를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거나, 해고가 자유롭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과 맞지 않음 


  


5. 경력직의 경우 수습근로계약 설정이 불가한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자신은 경력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수습계약 설정이 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노동관련법에서 경력직은 수습을 적용할 없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기 때문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직의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습근로계약의 경우업무 미숙련자 또는 초보자에게 업무수행 기회를 주는 이외에 조직 적합성과 단순업무수행에서는 평가할 없는 업무총괄능력, (관리자 경우)리더십 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설정할 있기 때문에 경력직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된다면 수습근로계약 설정이 가능하다고 이해할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원래 임금의 80~9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경력직에도 이를 적용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달리 배제할 규정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업무내용 경력 등에 따라 근로자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 적용과 임금수준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협의하여야 것입니다.   


  


6. 수습근로자와 최저임금 설정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수습근로자에게 감액최저임금(최저임금의 90%, 최대3개월) 지급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1년이상 설정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단기간을 예정하고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최저임금을 적용할 없습니다. 


 


7. 수습근로자와 해고예고제도 





수습근로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제외됩니다.(3개월)


따라서 수습근로자로 3개월 이하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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