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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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제목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만료시
등록일 2018.09.19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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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간제 근로자(2년 계약직)2년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상태일 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켜도 되는지

 

     - 계약기간 2016.3.1 ~ 2018.2.28(2년) / 육아휴직 신청기간 2018.1.1 ~ 2018.12.31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보장된 휴가로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현 재직중인 회사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대한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

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주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

기 계약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육아휴직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강제

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2018년 2월 28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기간이 끝나는 20181231일 이후 잔여 2개월(2018년 1월~2월분)을 근로를 한 후 계약만료되어

도 회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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