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상담사례

DATA

이수노무법인은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들이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사례

제목 정년퇴직 후 계약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18.09.19 조회수 363
첨부파일

질의) 당사는 현재 17년 3월에 정년퇴직 후 17년 4월 ~ 18년 3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를 18년 4월 ~ 19년 3월까지 재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당인력의 17년 4월 ~ 18년 3월  

      까지 1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정년퇴직 후 재고용관련

 

고령자고용촉진법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

에 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정년퇴직 후(또는 정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만료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기 68207-933, 2003.07. 23) 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촉탁직(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산점에 대해 명시하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년퇴직 후 촉탁으로 재고용할시 임금이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존의 임금에 비하여 저하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도 새로이 기산할 수 있으나, 각종 휴일·휴가, 임금 이외의 복리후생(학자금, 경조금, 재해보상금, 의료비 지원 등), 기타 근로조건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

     가일수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퇴직금 정산문제

 

고용노동부는계속근로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1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1년 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단절)되었다가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1년간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규정20127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지만 법령 통과 이후에는 법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바,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귀 사에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하신다면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09.7.14)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추후 위험이 존재함으로 계약기간이 종국적으로 만료된 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금액 계산
다음글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만료시